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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대응, 동맹과 외교·억지력 강조한 바이든

[사설] 북핵 대응, 동맹과 외교·억지력 강조한 바이든

기사승인 2021. 04. 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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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맞서 동맹과의 외교·억지력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은 28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며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외교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제재와 압박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은 시종일관 동맹을 강조했다. 테러리즘과 핵 확산, 대규모 이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을 예로 들며 “어떤 나라도 우리 시대의 위기를 홀로 대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한 군대를 유지할 것임을 시진핑 주석에게 밝혔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국에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가 주목된다.

이날 연설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는데 북핵부터 중국을 견제할 ‘쿼드(Quad)’, 코로나19 전염병까지 한국과 미국의 최대 현안에 대한 생각을 소신 있게 밝힌 게 특징이다. 북핵은 외교와 억제로, 중국은 인도·태평양 군사력 강화로, 코로나19는 미국이 ‘세계의 백신 무기고’가 됨으로써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어려운 국가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이 동맹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론 압박도 거셀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중국에 대해 강한 군대 유지를 공언했기 때문에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마침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 기지의 장비 반입이 28일 끝났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장비 반입을 마쳐 문·바이든 회담의 큰 걸림돌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으로 북핵과 중국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보텀업(Bottom-Up, 아래로부터 위로)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제는 북한 문제든 ‘쿼드’든 한국 외교·안보의 틀을 바이든과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에 믿음을 주어야 북한과 일본, 중국을 향해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고장이 난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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