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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암호화폐 문제,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사설] 암호화폐 문제,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21. 04. 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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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 내부와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시급한 사안으로 부동산과 함께 암호화폐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부동산에 비해 암호화폐 문제는 주목을 적게 받아오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광풍’이 불면서, 과세 문제, 공시제도의 부재 등과 관련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이 한꺼번에 터졌다. 더 이상 정부가 암호화폐 문제를 그저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바람직한 제도의 구축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관점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고 보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가 보호할 대상이 아니며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복권당첨금처럼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의욕을 보이지만 공시제도의 마련 등 제도의 구축에 매우 소극적이다.

정치권은 이와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인 정보 공시, 투자자 보호 등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민의힘도 연구팀을 출범시켰다. 이런 움직임은 비록 2030세대의 표심을 잡으려는 동기에서 출발했더라도, ‘암호화폐 문제에 되도록 엮이지 않으려는’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도록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름도 모를 무수한 잡(雜)코인들이 등장하고 그 가격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널뛰기를 하고 있다. 또 주식 상장과는 달리 암호화폐의 거래소 상장은 체계화, 제도화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위험 속에서 엄청난 고수익을 추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자 결과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암호화폐의 하루 거래규모가 코스피의 2배인 30조원에 이르고 등락폭도 주식보다 더 크다. 거품이 붕괴할 때 주식시장보다 더 큰 굉음을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주식이나 부동산시장에 비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쳐다보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했기 때문에 참고할 제도도 존재한다. 우리 정부도 정치권과 협력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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