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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심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합리성과 일관성

[사설] 표심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합리성과 일관성

기사승인 2021. 04.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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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2030 표심에 목숨을 건 모습이다. 4·7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난 남자들의 군 가산점제 부활을 꺼내 들었고, 고수하던 부동산정책 수정도 검토한다고 한다. 정부도 종부세를 손볼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2030을 다독이기 위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한다. 표심이 무섭긴 무섭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 모두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고,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 승진평가에서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군 가산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남녀평등 복무나 군 가산점은 ‘이대남’(20대 남자)의 표심은 자극할지 몰라도 여성과 ‘경단녀’로부터 ‘차별’ 논란을 일으킬 게 뻔하다.

개미들의 관심사인 공매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후 다시 이를 재개하려 했다가 개미 공세에 직면한 민주당에 의해 한 차례 저지됐다. 5월 3일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야 하는데 정치권 반응이 민감하다. 또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인데 당 안팎에서 정책 후퇴라는 반발이 나온다.

정치권이 2030에 매달리는 것은 청년을 위한다는 ‘착한’ 생각보다 이들이 선거판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일 것이다. ‘이대남’ ‘2030’ 구애 작전인데 4·7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18~20대 남성의 72%가 오세훈 시장을 뽑은 것과 무관치 않다. 정책은 합리성과 일관성이 생명인데 정치권은 표만 따라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년 문제는 “사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 주지 못하면 청년 시기를 넘어 생애 전체가 불안한 삶에 처하는 ‘록다운(lockdown) 세대’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에서 정책변경 얘기가 나온다면 환영할 일지만, 최근의 행태는 표만 의식한 ‘즉흥적 포퓰리즘’으로 보여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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