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3주년…문재인 대통령 “숙고 끝내고 대화 시작할 시간 다가와” (종합)

문 대통령 "바이든 미 정부와 협력, 대북정책 갈 길 찾고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다만 남북관계 교착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4·27 3주년은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북한도 관련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냉랭한 태도를 이어갔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막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간 대화 재개와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북·미에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며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미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며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가 연 기념 행사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남·북·미 간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다만 정치권은 적잖은 온도차를 보였다. 집권 여당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남북관계 진전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의 결실 중 하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 폭파로 한 순간에 사라졌다”고 비판하며 현실에 맞는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남북 주도”를 강조하며 “연내 종전·평화협정 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