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예산실장 "2기 GTX 중장기 투자계획 앞당길 것"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구현'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A·B·C 연장, D·E·F 신설 등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등 지방권 철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22일 국토교통부와 GTX-A 현장을 찾아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말 개통 예정인 G..

  •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13→21개 늘려…"전주대비 하락세"
    정부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늘리고, 품목별 지원단가를 최대 2배로 확대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공동주재하고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우선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이 13개에서 21개로 늘었다. 배, 포도, 키위, 단감, 깻잎, 상추, 양배추, 깐마늘 등 8개 품목이 추가된다. 품목별 지원 단가도..

  • "잊고 살았는데…" 선불식 할부, 납입정보 통지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날부터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에게 전화·이메일·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입금액 등 주요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제도 시행일인 22일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특히 대금 납..

  • AI 반도체 업계 "규제 완화" 목소리…정부, 실증 지원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 레퍼런스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1일 광주에 있는 국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AI 창업캠프를 찾아 국산 AI 반도체 상용화 현장을 점검했다.추진단은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반의 서버 팜 구축 상황, NPU 시험·검증 플랫폼, AI 응용서비..

  • 기재부 "글로벌 창업허브로 도약…차세대 기술 스타트업 육성"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화, 민관 협력, 개방형 혁신 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현장 다이브(DIVE) 6번째 일정으로 자율주행차 보안 기술 솔루션 개발 업체인 '아우토크립트'를 찾아 이 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업무 현장을 둘러보고 "차세대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신시장 창출을 통..

  •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22일자 신규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김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재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특히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

  • 韓 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대도시 쏠림 심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의 대부분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됐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대도시로 몰리는 경향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발표했다.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

  • 메가스터디, 공단기 인수 무산…공정위 "40만 공시생 보호"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의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 사업자 공단기 인수를 불허했다. 합병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가 몰려 시장 경쟁이 제한돼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공정위는 공무원 학원 시장 1위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와 2위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21일 밝혔다.메가스터디교육은 지난 2022년 11월 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겠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불허 결정을 내린 이유에..

  • 기재차관, 오이 농가 찾아 산지 작황·출하 현황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방문해 산지 작황과 출하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오이 재배지를 돌아보면서 채소류 생육 상태와 출하동향을 점검하고, 일조량 감소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채소를 공급하고 있는 농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는 농협관계자 등과 '동천안농협 스마트농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통해..

  • 3월 1~20일 수출 11%↑…반도체 수출은 46% 급증
    3월 중순까지 수출이 10% 넘게 증가했다. 반도체, 선박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21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41억2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1.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같았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6.5% 늘었다.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1월(10.8%)과 12월(19.0%), 올해 1월..

  • 최상목 부총리 "FOMC 금리동결,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 "이번 FOMC 결정은 국제 금융시장 안정세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

  • 국가어업지도선 5척 신규 취항…불법어업 효과적 대응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 부산 기장에 위치한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 5척의 취항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해수부는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14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 9월부터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했다.이번에 건조된 무궁화 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돼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하며, 무궁화 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

  • 중장년 비정규직 비중 OECD 최고…"임금 연공체계 개선해야"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가 쌓이기만 하면 무조건 임금을 많이 받는 과도한 임금 연공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공개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임금근로자 중..

  • "무릎 줄기세포 주사, 실비 보상 안될 수도"…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

  • 배달용 전기이륜차 사면 10% 추가 보조금…소상공인 등 지원 강화
    환경부가 전기이륜차(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속도를 낸다. 올해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입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20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국비보조금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기타형으로 구분하고 연비(20%)와 배터리 용량(45%), 등판 성능(35%)에 따라 보조금을 준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경형은 최대 140만원, 가장 수요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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