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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사퇴 거부한 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당당히 맞설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강조하고 야당이야말로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한 것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12.12. 11:28

• 한동훈 "尹, 사실상 내란 자백" ·친윤 "대표 사퇴하라"…與 의총서 고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며 출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한 대표를 향해 반발하며 항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언급하며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2024.12.12. 11:25

• 윤상현 "韓, 대통령 던지는 건 배신 정치…李에 정권 헌납 안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에 공개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살자고 대통령을 먼저 던지는 것은 배신의 정치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당은 한 대표 본인 자신을 이야기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당에 일임'한 것은 당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당.. 2024.12.12. 11:03

• 尹 "병력 국회 투입, 거야 망국적 행태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2024.12.12. 10:42

•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 2024.12.12. 10:31

• 尹, 전산시스템 문제 많던 선관위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미흡 문제를 보고받았으며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국회에서의 행태 외에도 그간 밝히지 못했던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일들이 있었다며 입을 열었다.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2024.12.12. 10:29

• 이재명 尹 향해 "펼쳐질 지옥 막기위해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펼쳐질 지옥들을 막기 위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200만 국민의 삶도 있다. 사람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포고령을 보면) 정치활동 금지, 집회결사 금지, 언론출판 자유 중단 등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한다"며 "오로지 내란수괴 윤석열이 왕으로서 유일하.. 2024.12.12. 10:06

• [전문]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2024.12.12. 09:59

• 한동훈 "尹, 조기퇴진 의사 없어…남은 방법 탄핵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탄핵 표결에 찬성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대통령이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통수권.. 2024.12.12. 09:58

• 박찬대 "우원식 12.3 국정조사 환영…與, 양심있으면 참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12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의장께서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를 결정했다. 환영한다"며 "민주당은 즉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이번 계엄의 직접적인 피해 기관으로서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 2024.12.12. 09:42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2024.12.12. 09:36

• 탄핵 가능성 높아지는 尹…헌재 결정까지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화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오.. 2024.12.11. 18:12

• 토요일 尹 2차 탄핵 밀어붙이는 野… "14일 17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14일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차 탄핵소추안과 내용의 차이에 대해선 "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 발의는 미뤄졌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2024.12.11. 18:12

• [비상계엄 후폭풍] 외교공백 장기화 우려에도… "한미일, 北核공조 정상가동"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외교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미·일 3각 공조는 우선 정상 가동되고 있다.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에 이어 한·미, 한·일 북핵 공조도 원활히 이뤄지면서 계엄 영향에 따른 외교 공백 우려는 우선 잦아드는 모양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권한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상외교 공백을 누가 메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관련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2024.12.11. 18:10

• "내란죄, 여론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규정하고 탄핵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명시한 헌법적 기준으로 대통령의 권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연일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행위'이므로, 여론이 아닌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가 '안건 부결' 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 자체.. 2024.12.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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