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707건 중 1~10건
  • 기간
    1. 전체
    2. 1주
    3. 1개월
    4. 1년
    5. ~
    6. 직접입력

  • 범위
    1. 제목+본문
    2. 제목
    3. 본문
  • 상세검색
    1. 여러개의 단어를 입력하실때는 쉼표(,)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초기화

헌재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은 '합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군산시가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

헌재 "'이동관 탄핵안 재발의' 적법…심의·표결권 침해하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행위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국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6억…'코인 보유' 법관 15명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약 15억9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1명에 대한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

카카오 'SM 시세조종 의혹' 사모펀드 대표 구속 갈림길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아시..

손준성 측 "'탄핵심판' 멈춰 달라" vs 국회 "선례 없다"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잠시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국회 측은 비슷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

헤어진 前남친 따라다닌 여성…대법 "스토킹 무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헤어진 연인을 하루 세 차례 따라다닌 여성의 스토킹 혐의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학생 여성 A씨는 교제했다 헤어진 연..

法,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기각'…'OCI 통합' 28일 운명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원이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임 창업주의 배우자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 측이 추진하고 있는 OCI그룹과의 통합 여부는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결..

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法 "안전평가사 영업정지 정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평가사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안전평가 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

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증거 채택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수사 무마 의혹'이 일었던 사건의 수사기록을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서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청구인인..

[의료개혁, 국민명령下] 의료도 '서울공화국'…"지역의료 강화, 지금이 골든타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박세영 기자 = "하나 뿐인 생명인데, 수술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받아야죠." 지방에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환자들은 왕복 4~5시간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SRT 종착역인 서울 수서역 앞은 강남 유명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를 목적지로 하는 셔틀버스가 수..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