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포럼] 김완희 교수 “왜곡된 가격 조정 필수”

24일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 개최
전기·가스요금 동결…인건비도 사실상 '제로'
공운위 역할 재정립 및 공공기관 기능 조절必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이 열렸다. 종합토론 패널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現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아시아투데이가 주관·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가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지향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는 만큼 최근 공공 부문에서 왜곡된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건설비 등 물가는 오르는데, 인건비는 사실상 동결돼 있어 공공 부문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김원희 가천대학교 교수(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 에너지 가격, 사회시설, 대학등록금 등 여러 공공재에 대한 가격 자체가 여러 요인에 의해 왜곡돼 있다. 이제는 덮고 지나가기엔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원가에 대해 이제 심각하게 논의할 때"라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이후 동결돼 있으며, 전기요금 역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필요성이 크지만 여전히 올리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특히 인건비가 심각하다"며 "다른 시설은 인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건비만 과거 프레임에 따라 고정돼 있다. 더군다나 과학자가 아니러다도 대우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지역들도 존재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살펴봐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공부문의 혁신에 있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위원회가 커지면 전문성에 따른 소위원회들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서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위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문성이 보증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심의안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기능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큰 밑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지금 정부는 AI라는 신성장 동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순한 AI 동력이 아니라 기관에 맞는 과제를 잘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개방 등 공공부문은 보안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잘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