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공기관포럼] 올해 가스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시행…수혜율 85%→95%

24일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 개최
산업통상부·가스공사, 대신신청 제도 시행
취약계층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혜택
낮은 신뢰성·인지도로 수혜율 85% 수준
문정상 실장 "3년 내 95%로 높일 것"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이 열렸다. 문정상 한국가스공사 마케팅본부 국민에너지행복실 실장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에 관한 혁신사례발표를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가 주관·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가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지향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등 가스요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대신 신청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의심 및 지자체 협력 미흡 등으로 신뢰성이 저조한 가운데, 가스공사는 수혜율을 85%에서 9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24일 가스공사는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에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이 필요한 가구가 총 31만8836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신신청 제도는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에 신설, 올해 3월 2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국가·독립 상이유공자·중증장애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앞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가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본인이 대상임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수행하기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산업통상부와 가스공사는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문정상 가스공사 마케팅본부 국민에너지행복실 실장은 "자체 개발한 가스요금경감 미수혜자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신신청 후보자를 판별한 후, 후보자에게 전담 콜센터에서 일대일 전화를 발신한다"며"대신신청 의사를 확인한 다음, 직접 도시가스 회사로 신청해드린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판별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보안성 검토를 거쳐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제도의 신뢰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등으로 통화 성공률은 55.31%에 불과하며, 지자체 협력도 미흡하다. 지자체도 가스공사와 동일하게 대신신청을 시행할 수 있어 올해 3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요양원·고시원 등 제도 대상이 아닌 가구 33.84%에 대한 판별이 불가한 문제점도 있다.

문 실장은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 것 같다"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가스협회를 통한 홍보, 제도 안내를 통해 당사자들에게 관심을 높이는 등 신뢰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가스공사는 현재 85% 수준의 수혜율을 3년 이내 95%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문 실장은 "지자체와의 협력방안도 더욱 모색하는 한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복지부·보훈부 정보 연계를 통한 판별 정확도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